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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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123
불송치결정(각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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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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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화 전 합의 종결 사례
NO. 11,122
합의 완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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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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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기각 받은 사례
NO. 11,121
영장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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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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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11,120
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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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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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강요 피해자 형사고소, 가해자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119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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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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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11,118
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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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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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1,117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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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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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116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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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공동폭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11,115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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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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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114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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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록등내용탐지(비밀침해)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NO. 11,113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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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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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11,112
집행유예-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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