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이를 빌미로 재산 명의이전 요구, 강요, 폭언과 폭행, 외도 유포 협박 등을 지속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의뢰인의 위자료 부담을 어떻게 상쇄하고, 적정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외도는 제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협박, 강요 행위 역시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협박, 강요, 강제적 성관계 요구 등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강요죄(제324조), 강간죄(제297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된 이후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외도라는 유책 사유를 상쇄할 방안 마련, 적정한 재산분할 확보, 그리고 배우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차단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약점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외도 자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의 협박과 폭행, 강요, 외도 유포 협박 등의 행위 역시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제적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강요죄, 강간죄, 협박죄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유책성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였고, 이는 위자료 협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특유재산 분리와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입증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고,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각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수차례 면밀히 소통하면서 양보 가능한 부분과 반드시 관철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명의 주택에서 상대방을 퇴거시키는 문제와 양육비 감액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금 지급과 상대방의 퇴거를 동시이행관계로 설정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자금 마련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퇴거를 확실히 보장받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양육비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현재 급여 수준과 양육 분담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감액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유책배우자로서 부담할 수 있었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상쇄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요구하던 재산분할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넷째,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1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퇴거와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여 의뢰인이 부동산 매각 등 자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판결을 받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위자료 부담, 특유재산 입증 실패, 재산분할금 즉시 지급 의무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례로, 조정 절차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도모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도 폭행, 협박, 강요 등 별도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주장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함으로써 위자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입증이 어렵거나 재산분할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판결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지급 시기와 동시이행 조건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 이익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재산 구조, 상대방의 행태에 따라 최적의 절차 선택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소송과 조정의 장단점을 정확히 비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