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기각되었던 이혼 청구를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고, 상대 배우자는 일관되게 이혼 기각만을 구하며 이혼 의사가 없다고 다투어 1심이 기각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상 구도를 어떻게 형성하여 이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면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와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혼 소송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여 유책배우자가 된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1심에서 이혼 청구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상대 배우자는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상대 배우자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즉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재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약 2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1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정황, 소송 지연 행위, 별거 기간의 장기화 등이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과 회복 불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 배우자를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상대 배우자와 사건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반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그로 인해 양육비 지급 여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법적 절차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협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즉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산분할 조건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가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지급 의무와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상계하는 구조를 설계하여 의뢰인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상대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함께 보장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했던 의뢰인의 현실적 조건과 사건본인들의 주거 안정 모두를 고려한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1심에서 기각되더라도 별거 기간, 상대방의 소송 태도,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 전략을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활용한 보증금 상계 구조 등 사안에 맞춘 창의적 합의안이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