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1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고 이혼만 확정 짓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면서 재산분할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 사유와 분할 대상 재산의 실질적 형성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 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응소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단순 기계적으로 분할 비율이 적용될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원대의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학비 부담 등 향후 양육·부양 비용이 예상되어, 재산분할 방어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 별거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 상대방의 언동과 태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폭넓게 조회하였고, 상대방 역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소득활동 내역,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분담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가 상대방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양적 요소의 반영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향후 의뢰인이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및 학비,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재산분할에는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세 상승분이 의뢰인의 분할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당사자가 이혼하되,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분할 부담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분할금 지급 의무를 전부 면한 점, 위자료 지급 부담도 완전히 해소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분할 비율만을 다툴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귀책 사유와 상대방의 적극재산, 부양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도중 부동산 시세 변동으로 분할 금액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 평가 시점과 기여도 산정에 관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