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1호·2호·4호의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여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으로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받은 1호·2호·4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와 맞물려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었으며, 이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제1 쟁점은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의 수위와,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유지하여 보호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정환경, 학업 상황, 재범 위험성 평가 등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의 종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태도와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는 소년부 심리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성행 교정 가능성과 보호자 감호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1호·2호·4호의 병합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보호처분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및 보호처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전과 기록 유무와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호 의지, 재범방지 노력 등 다양한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조인 의견서와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