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주먹과 발에 의한 폭행은 물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 상해 결과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또는 제2항(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것과 달리,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부과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일반적인 상해 결과)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 ~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 4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우연한 자리에서 가해자의 전 연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가해자에게 목격당했습니다. 이를 본 가해자는 격분하여 의뢰인에게 다가와 주먹과 발로 의뢰인의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며 가해자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사용한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성 판단은 객관적 성질이 아닌, 사용 방법과 구체적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사용한 도구의 형태, 무게, 가격 부위, 가격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위험한 물건성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의 중대성과 인과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상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양형 사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측은 우발성, 초범, 반성 등을 양형 감경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에게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 폭행의 경위가 단순 우발이 아니라 일방적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이지만, 피해자 측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정리를 통해 혐의 입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명확히 이루어지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정신적 피해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 직후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 부위 사진, 사용된 도구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나 사과를 회피하는 경우,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등 적극적 의견 개진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험한 물건성 인정 여부, 상해의 정도,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