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투사(KATUSA)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에서 부결 결정을 이끌어내 종전 부대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인가 물품 반입과 동료 병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은 뒤 재분류 심의 대상에 올랐고, 심의가 가결될 경우 일반 육군부대 원대복귀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카투사 복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카투사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는 군인사법 및 육군규정상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해당 규정은 카투사 복무 적격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반 육군부대로의 재분류(원대복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절차는 형사처벌이 아닌 신분 보직 변경에 관한 행정 절차이지만, 결과에 따라 잔여 복무기간 전체의 근무지와 환경이 변경되므로 사실상의 불이익이 매우 큰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020년경 부대 내 Room Inspection 과정에서 비인가 물품 반입이 적발되어 첫 번째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21년경에는 동료 병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두 번째 징계가 부과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징계가 연이어 누적되자 부대 측은 의뢰인을 카투사 병 근무 부적격자로 보고 재분류 심의에 회부하였고, 심의 결과에 따라 일반 육군부대로의 원대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부대에서 복무를 마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두 차례의 징계 사유가 카투사 근무 적격성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비인가 물품 반입의 경우 부대 보안 또는 작전 수행에 실질적 위해를 가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욕설 사건 역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사안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발 가능성과 개선 의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부대 생활에서 동료 및 상급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정황, 추가 비위 없이 모범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온 근무 평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분류 심의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서울군사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의뢰인이 표명하여야 할 진술 요지를 사전에 정리하고, 심의위원들이 사안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투사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에서 부결 결정을 받아 근무자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반 육군부대로의 원대복귀를 피하고 종전 부대에서 잔여 복무기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징계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분류 심의가 부결로 마무리된 결과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심의위원회가 정확히 평가하도록 변론이 이루어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투사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는 한 번 가결되면 일반 육군부대 원대복귀로 이어져 사실상 잔여 복무 환경 전체가 바뀌는 처분이므로, 심의 회부 단계에서부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차례 이상의 징계가 누적된 경우,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비위의 경위, 경미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근무 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