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체결하여 사건이 수사 절차로 진입하지 않도록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사건 외 종결 가능성, 합의 조건의 구체적 설계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및 수사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범위에서 권고되며,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직장 내에서 동료인 상대방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보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합의 절차 전반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직장과 사회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접수 이전에 상대방과 직접 협상 채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상 폭행 또는 협박 요건에 대한 평가 여지를 함께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협상의 균형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형사 고소라는 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및 합의 설계 측면에서는, 단순 위로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합의서에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 향후 동일 사실관계에 기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포기 조항,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분쟁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서 문구의 법적 효력과 한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합의 이후 다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일체의 소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상황 자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수반되는데, 사건화 이전 종결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고소장 접수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 절차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면 협박, 무고 교사 등 추가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대리 협상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단순 금전 지급 조항만 두면 추후 재차 고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비밀유지 등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