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등)이 내려질 수 있고,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평가되었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사건 전후 정황, 반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사건의 의미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 보호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보호적 처분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가족이 책임 있는 감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1호 처분 적합성),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필요성과 의지가 있다는 점(2호 수강명령 적합성),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점검하는 것이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점(4호 보호관찰 적합성)을 단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이수 자료, 학업·생활 태도 관련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의뢰인이 사회 복귀와 학업·진로 설계 과정에서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입건된 경우,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자료와 변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