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기본 형량이 정해지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영역은 2년 6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처를 소개하면서 일정 기간 내 원금의 2배 상당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권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설명을 신뢰하고 수회에 걸쳐 금전을 교부하였으나,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편취 횟수와 누적 금액을 근거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는 일명 코인 투자 사기로 불리며, 변제 의사와 능력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유형입니다.

제1 쟁점은 편취의 고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을 투입한 정황과 당시의 시세 변동 자료, 자금 흐름 내역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단순한 영득 의사가 아닌 투자 실패의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와 일부 피해 변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공판진행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사회 복귀 후 변제 노력을 지속할 의지를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누적 금액 측면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그리고 법정변론에서의 일관된 주장이 결합하여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또는 코인 투자 빙자 사기로 입건된 경우,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인지가 유무죄와 양형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큰 사기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위험이 크므로, 피해 회복 노력과 정상자료 제출 전략을 수사 초기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