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앞에서 처음 본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정황,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기소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관련 고지·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음식점 앞에서 처음 마주친 상대방에게 순간적인 충동으로 신체에 접촉한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되어 있어,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의뢰인의 음주 정도, 우발성 등 양형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위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행위의 우발성과 반복 가능성이 낮은 점을 논증하여 가벌성의 정도를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성행 교정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력과 가족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합당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여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본 사례는 사실관계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황과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경우 종국 처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우발성·초범 여부·합의 여부·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