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35%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과 하루 차이로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반소 원고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양육권 귀속과 외벌이 가정에서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분할의 비율은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상대방 역시 거의 같은 시점에 이혼을 결심하여 하루 차이로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반소 원고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왔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양측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외벌이 가정의 특수성을 둘러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역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이 출산 이후 사건본인과 단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이 주된 양육자로 기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무직 상태이지만 친정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어 경제적 양육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 사건본인의 정서적 애착 관계와 일상적 양육환경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 및 폭행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와 폭행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무관심에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외벌이 가정에서의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득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당시 의뢰인 측 지참금이 전체 혼인자금의 90%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매월 5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받아 가계에 보탰다는 점, 의뢰인이 사치 없이 알뜰하게 살림을 운영하여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금융자료와 진술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외벌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35%를 인정받았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자녀와의 애착 관계와 양육환경의 안정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가사노동과 친정 측 자금 유입이 재산형성에 미친 실질적 기여가 폭넓게 평가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와 폭행 주장은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벌이 가정에서도 가사노동, 자녀양육, 친정의 자금 지원, 알뜰한 가계 운영 등 비금전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와의 애착 관계, 주된 양육자로서의 기능,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시간 흐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변론 전략이 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나 폭행을 먼저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를 통한 적극적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다툼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