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부당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몰카 촬영죄', '불법촬영죄').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동종 전과의 부존재, 진지한 반성 등은 주요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촬영 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화되던 시기와 맞물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찰 역시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쌍방 항소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으며,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여건상 실형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출 가능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변제 자력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신중하게 마련하여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 구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대응시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1심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부양 책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사,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함께 제기된 사안에서 오히려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는 점에서, 합의서 확보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법정 변론을 통한 감경요소의 충실한 현출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불법촬영, 몰카)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와 촬영물 미유포 사실,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입증되면 집행유예로 감형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며,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진행 여부와 전략 수립은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