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 추행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회식 자리에서 사용자로부터 신체 추행을 당한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장과 직원이라는 위력 관계가 인정되는지, 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성추행, 사내 성추행 사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보다 가중된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은 추행의 정도, 위력 행사 양태,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경 회사 회식 자리 이후 이어진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직후 충격과 고용 관계로 인한 불이익 우려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으나, 결국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추행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의뢰인에 대한 인사권, 급여 결정권, 근무 평가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위력의 존재가 추상적 지위에서 도출됨을 강조하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조사 흐름을 조력하였고, 피해 직후 의뢰인이 주변인에게 사실을 알린 정황, 사건 전후 의뢰인의 심리 상태 변화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노래방이라는 폐쇄적 공간의 특성과 회식 직후의 시간적 흐름을 재구성하여 추행 행위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 절차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후 피고소인 측과 합의 협상에 임하였고,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유죄 판결과 함께 적정한 형이 선고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구성과 정황 증거 정리, 그리고 양형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 절차 조율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직장 내 추행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위력 관계 입증과 추행 사실 자체의 입증이 별개의 쟁점으로 다루어지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두 축을 분리해 정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 대립 사건의 경우, 피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 심리 변화, 공간적·시간적 배경 등 간접 정황을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