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1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 친분이었는지, 아니면 혼인의 평온을 침해하는 부정한 관계였는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이른 제3자는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은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진술서와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 사이에 단순한 친구관계를 넘어선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진술서와 두 사람 사이의 접촉 빈도, 만남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친분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교제가 지속되어 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고의 변명이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의 인식, 즉 의뢰인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만남 경위, 교류 방식,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책임 성립을 위한 위법성과 고의에 대한 입증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1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단순 친구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의뢰인 측은 진술서와 정황 자료를 통하여 부정행위 사실과 피고의 인식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입증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단순 친구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남의 빈도, 장소, 대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부정행위의 개연성을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인용 금액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