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차 객실 옆자리에 앉은 상대방이 수면 중인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 추행의 고의 존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일반적인 폭행·상해 범죄보다 부수적 불이익이 큰 범죄군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이 2년에서 4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장거리 구간 기차에 탑승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칸 옆자리에 앉아 있던 상대방이 수면을 취하던 상황에서 신체가 닿는 일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든 자신의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고의적인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협소한 좌석 구조와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등으로 인하여 단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수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였습니다. 기차 좌석 구조상 흔들림이나 자세 변경에 따라 신체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객실 좌석의 폭과 간격, 운행 중 진동 등 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 일관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검토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수면 상태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접촉 부위와 방식을 어떻게 인지하였는지에 관한 모순점을 짚어내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오해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형사조정 절차의 활용을 통해 사실관계의 우발성과 구성요건 해당성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으며, 형사재판이라는 장기간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중인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 단순한 사실 부인보다는 좌석 구조·진동·자세 등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첫 조사 이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의견서 제출 시점을 정밀하게 조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