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보호자로서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경 피고소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법정보호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였고,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 일시·장소·경위에 관한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 변명의 합리성 탄핵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내세운 변명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보호하고, 피고소인 진술이 변경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지점을 즉시 포착하여 기록에 남기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방향의 보강이었습니다. 단순한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벗어나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가중처벌 규정 적용 필요성까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와 논리를 구축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대응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보호자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체계적인 고소대리 활동이 실효를 거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입증할 정황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호하고 피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즉시 포착하는 대응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