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크게 높아진 시점이라 양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정형 기준).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죄'로 통칭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은 1년~3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촬영 영상물이 확인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동종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던 시기였고, 의뢰인 역시 실형 위험을 안고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촬영물의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가족적 환경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기준상의 감경 인자와 연결지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에 부합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과 자필 진술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수강 자료, 사회봉사 활동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위 자료를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별로 매칭시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명백한 불법촬영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양형 변론의 깊이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본 건에서는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사실관계와 정밀하게 결합시킨 변론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휴대전화 등에 촬영 영상물이 남아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나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 전략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