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제2항은 유사강간에 대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작량감경 등 법률상 또는 재판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한해 집행유예를 허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감경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행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다툼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영역까지 형을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5년 이상의 법정형이 정해진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형을 3년 이하로 끌어내려야 하므로, 양형 자료의 두께와 설득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의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사건 경위와 반성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이 고려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포섭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설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시켰고,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 및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본래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 형을 낮추는 변론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 자료로 구성한 점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축적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나 양형 자료 보강을 통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더라도 신속하게 항소이유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 측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