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타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몰래카메라 관련 혐의까지 함께 다투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죄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형 자체뿐 아니라 등록·고지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성적 목적 침입 범죄는 침입 횟수,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유무, 진지한 반성 여부 등이 핵심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촬영 시도와 침입 행위가 모두 문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받게 될 부수적 불이익이 매우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침입 행위의 성격과 양형 평가였습니다. 침입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의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동종 전과의 부재 등을 강조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심리치료 및 상담 이수 자료,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문제된 몰래카메라 관련 혐의와의 관계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혐의가 결합되어 평가될 경우 양형이 무거워질 위험성을 인지하고, 각 혐의별로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결과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변화, 직업적·사회적 환경의 안정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본형 외에도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 단계에서 이러한 부수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변론 요지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침입 행위에 더해 몰래카메라 관련 사정까지 함께 다투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과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 복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만이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른 성범죄 혐의와 결합되는 경우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결합된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변론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