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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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혐의 검찰 구형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례
NO. 4,11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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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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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114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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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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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113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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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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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112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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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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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11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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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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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양육권자 지정 및 이혼 청구 인용 받은 사례
NO. 4,110
양육권 다툼 승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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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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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검찰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사례
NO. 4,109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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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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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NO. 4,108
검찰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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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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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투자금 사기 사건 검찰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4,10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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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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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인용받은 사례
NO. 4,106
위자료 청구-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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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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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로 2천만 원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05
위자료 청구-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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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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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례
NO. 4,104
40일만에 이혼절차 종결-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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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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