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상대방의 반복된 가출과 폭언, 폭행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양육권자 지정과 가정폭력 관련 보호처분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다층적 쟁점이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접근행위의 제한으로 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강도에 해당합니다. 가정법원의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안정적 양육환경의 지속성이 핵심 판단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외국인인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이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한 적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재차 가출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맞서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한 이혼, 위자료, 양육권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2차 가출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절차로도 비화시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행치상 주장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학적·생활사적 자료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일부 모호함은 인정되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낮은 1호 처분인 접근제한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 가족이 우려했던 형사처벌이나 강한 보호처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외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양육권 다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고,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이 제공하고 있는 양육환경이 이미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을 양육 일지, 치료기관 자료, 친족의 지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자폐 성향이 의뢰인 가족의 일관된 양육과 치료 협조로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발달 평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양육계획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양육계획이 현실적인 거주 기반, 경제적 여건, 자녀의 장애 특성에 부합하는 치료 연속성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한 이력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자폐성 장애 아동의 발달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서 양육 적합성 비교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양육권자 지정에서도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이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의뢰인과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라는 이중의 취약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의 안정성이라는 본질적 기준을 입증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이혼 사건의 경우,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치료 연속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료기록, 치료기관 소견, 발달 평가)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경우, 본소·반소·형사·보호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