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지 4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약 3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자녀 한 명을 양육하여 왔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두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면서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리하기 위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6조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 한 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이 누적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대하여는 큰 의견 차이가 없는 상태였으나, 자녀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문서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분쟁을 키우지 아니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두 합의 내용을 어떤 절차를 통하여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확정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할 경우 숙려기간과 가정법원 출석 절차가 필요하여 신속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고, 향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활용하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합의 가능성을 전제로 자극적이지 아니한 표현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세부 조건을 합의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인 의뢰인은 물론 피고인 배우자와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 조건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비율과 이행 시기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추후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문이 그대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형식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문 및 조정조서에 통상 사용되는 주문 형식에 맞추어 합의문을 정밀하게 작성하였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결정 확정을 더욱 신속히 받기 위하여 사전에 양 당사자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까지 받아 두는 방식으로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40일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합의 내용 그대로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합의문이 결정문 형식에 그대로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사전에 제출된 이의포기서에 의하여 결정은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결정문을 통하여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자체에 큰 다툼이 없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의 명확한 문서화가 필요한 경우, 협의이혼보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추후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합의문의 표현과 형식이 결정문 주문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절차가 단축되며, 이의포기서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절차 설계가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