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까지 다투게 된 사안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병합 심리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범죄처벌법위반과 달리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즉결심판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와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따라 검사 또는 피고인이 1심 판결의 양형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다툴 수 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건하였고, 동일한 사실관계 속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검토되어 두 죄명이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와 그 경위, 음주 상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 항소이유의 타당성, 즉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사건의 경위와 죄질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이미 의뢰인의 행위 태양, 음주 정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양형을 결정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이 본래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 법정형으로 설정된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는 점, 1심의 벌금형 선고가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병합된 공무집행방해 부분과의 양형 균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에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측에서는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도록 변론을 구성한 점이 결과에 주효하였습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형량 자체는 낮지만 공무집행방해와 병합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음주 경위, 행위 태양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측은 1심 판단이 적정하였다는 점을 양형기준과 유사 사례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