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경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목된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전송 행위가 과연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 특히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그 부담이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경 사이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영상물을 전송하였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송된 영상의 내용과 전송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받아보는 성범죄 조사에 큰 부담을 느끼던 중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영상을 전송한 행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명확한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영상이 전송된 전후 사정,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맥락, 전송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전송된 영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영상의 내용과 일반적 사회통념상 평가, 유사 사안에서의 판례 흐름을 비교 분석하여, 본 영상물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적 영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경찰조사 참여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별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 부족, 고의 및 목적 부재, 유사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안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객관적 정황 자료와 법리 자료를 균형 있게 제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부터 구성요건 해당성과 주관적 목적 요건을 면밀히 다투어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영상이나 메시지의 내용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송 전후의 대화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경위 등 주관적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