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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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제소합의 포함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NO. 4,103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화해권고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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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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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102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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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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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10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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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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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불법 구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00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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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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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099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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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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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098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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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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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의식 없는 피해자 간음한 준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09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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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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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096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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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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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4,095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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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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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 선고받은 사례
NO. 4,09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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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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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자수와 체계적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093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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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절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092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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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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