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모델 촬영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1년~3년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모델 활동에 관심이 있는 상대방에게 촬영 기회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모델 촬영 기회를 제공하는 듯한 외관을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만남의 경위, 신체접촉 여부와 그 정황, 양측의 관계 성격 등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도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 즉 위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촬영 제안 또는 협의 단계의 접촉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호·감독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양측 관계의 실질이 위력 행사의 기반이 될 수 없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사실 자체의 존부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모순을 표 형태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방어권 행사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즉시 보충 진술을 유도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도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을 수사기관이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 이전 단계에 혐의를 벗는 결과는, 이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평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보호·감독 관계의 실질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구성요건 단계에서부터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양측 관계의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단계의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