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경매를 통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았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편취액의 규모, 범행수법,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인자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약속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자금이 당초 설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편취 금액과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액의 규모와 동종 전과로 인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인 변론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경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자금 운용에 실패한 측면이 있었음을 사실관계 안에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과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 경위와 시간적 간격, 현재의 생활 변화 등을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단순 가중 사유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 금액과 횟수, 동종 전과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기죄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실형 가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크고 동종 전과가 있는 사기죄 사건의 경우,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등은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 등 구성요건별로 다툴 지점이 다양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가능한 방어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