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대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양육해 온 법률상 배우자로서, 배우자와 직장 대표 사이의 부정행위 정황을 인지한 뒤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상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사안에서 정황 증거의 체계적 수집과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상간자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을 동반하지 않는 상간 단독 소송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금액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들을 두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입사한 회사 대표와의 관계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낀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녹음파일을 휴대폰에 옮겨 보관하던 중 기기 이상으로 파일이 소실되는 사고를 겪었으나,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시인한 이후 가출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골프장 부킹 내역, 상간자를 애칭으로 지칭하며 함께한 일들을 기록한 일기장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하였기에 이혼 청구 없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정행위 사실의 입증**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 업무상 관계에 불과하다며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나 사진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정황 증거의 체계적 결합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자백 녹취, 골프장 부킹 내역, 일기장 기재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다각도의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 배우자 증인신문에서의 진술 신빙성 탄핵**

상간자측 입증을 위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일방적인 호감일 뿐 부정행위가 아니었으며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증언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증언 내용 중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을 정밀히 짚어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추가 증거를 곧바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우회적으로 적시함으로써 향후 형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여지도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 동거 사실의 추가 입증 및 보전 처분**

증인신문 과정에서 획득한 단서를 활용하여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대해 재차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여 기기 이상으로 삭제되었던 자료들을 복구해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펼치며 부인을 이어가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와 상간자가 동거하는 월세 주거지의 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청구취지를 위자료 4천만 원대로 확장하면서 상간자의 부인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상간자가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 개시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혼을 동반하지 않은 채 상간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서는 비교적 높은 금액이 인정된 사례로 평가되며,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의 체계적 결합과 사실조회·증인신문·포렌식 등 절차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자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혼 동반 사건에 비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황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직접 증거(문자, 사진, 통화내역 등)가 부족한 경우라도 사실조회, 증인신문,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적 수단을 활용하면 부정행위와 동거 사실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