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체적 접촉과 욕설을 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과 실형 선고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집행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양형 실무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욕설 사안에 대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의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특정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타당한지, 즉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 항소가 인용될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행위 태양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점, 공무 수행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와 연결하여 정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숙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1심이 이미 이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여 형을 정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항소이유로 제시한 사정들은 모두 1심 판단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요소들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벌금형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양형 판단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변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유지받기 위한 별도의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할 때에는 1심이 이미 고려한 양형 인자를 다시 정리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