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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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127
공소권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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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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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문중회의록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사례
NO. 4,126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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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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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분묘 이장비 관련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125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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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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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상해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4,124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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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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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폭행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4,12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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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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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상해치사 혐의, 검찰 구형 징역 8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12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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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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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4,12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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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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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을 이용한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12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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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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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중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11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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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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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1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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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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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검찰 구형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11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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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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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명목 사기죄, 검찰 구형 징역 6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11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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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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