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천5백만 원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 대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을 선택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고 동거하며 도리어 의뢰인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대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3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 상간자의 태도, 자녀 유무, 동거 여부 등이 주요 산정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는 상태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간자가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하였기에 배우자에 대한 이혼은 고려하지 않았고, 다만 상간자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간자와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고,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동거 중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당초의 청구금액을 5천만 원으로 확장하여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사실의 증명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인식을 한꺼번에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황의 입증이었습니다.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동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의뢰인에 대해 오히려 비난 수위를 높이며 이혼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위자료 증액 사유로 강력하게 주장되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행태를 비판하며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며 다정한 모습으로 촬영한 사진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공동생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상간자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청구취지의 확장이었습니다. 소송 도중 상간자의 자녀 출산 및 동거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금액을 5천만 원으로 확장하고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와 의뢰인을 자극하는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침해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일반 사안보다 중대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6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책정되는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용된 결과로, 상간자의 부정행위 기간, 자녀 출산 및 동거 사실, 소송 중 의뢰인을 자극한 태도 등 일체의 정황이 충실히 반영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한 경우, 청구 단계부터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상간자의 태도, 동거 여부, 자녀 출산 등 새로운 사정이 밝혀지는 경우 청구취지 확장 및 위자료 증액 주장이 가능하므로, 소송 전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지속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