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에 따른 형의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추가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미 확정된 동종 전과 판결과 본건 공소사실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제공 등 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이 정해져 있어, 형의 면제는 통상적인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필로폰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건 공소사실 이전에 이미 동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본건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 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수사기관이 뒤늦게 인지하여 추가로 기소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본건 공소사실이 이전 사건과 함께 심리되었더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동종 전과 판결의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는 본건 행위 시점이 이전 확정 판결의 판결 선고 이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양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도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면 받았을 형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는 공판심리 의견서를 통하여 확정된 전 사건의 선고형과 본건 공소사실의 죄질, 동일 시기 동종 범행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미 선고된 형만으로도 본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확정 판결문 및 그 사건 기록, 본건 행위 시점이 확정 판결 선고일 이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확정 판결 이후 재범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동시에 판결되었다면 별도의 추가 형을 선고받기 어려웠을 사정 등을 변론 요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형의 면제가 형평에 부합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마약 범죄에서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양형 실무를 감안할 때,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과거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그 판결 선고 전의 추가 범행이 뒤늦게 기소된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마약류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