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권한 없이 금전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입증 부담이 상당하였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영역에서는 1년부터 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알 수 없는 경로로 금전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소인이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에 접근한 뒤 피고소인 본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해당 이체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기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동의 또는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의 계좌 접근 및 이체 행위가 "권한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계좌 접근이나 이체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동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거래 내역, 평소 자금 관리 방식, 이체 전후 양측의 연락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권한 부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이 제기한 "동의 또는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항변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진술의 시점별 변화, 진술 내용 상호 간의 모순,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함으로써 피고소인 측 주장에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없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지급기 이용 내역과 거래 시간대, 이체 직후의 자금 사용 경위 등을 보조 증거로 활용하여 부정한 정보 입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의 규모와 그로 인한 불이익, 피고소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 의견을 적시에 제시하였고, 단순 벌금형이 아닌 자유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웠음에도,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증거 정리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권한 없는 정보 입력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그 결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관한 유죄 판단과 함께 자유형 선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계좌에서 금전이 이체된 정황을 확인한 경우, 거래 내역, 현금지급기 이용 시간대,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등을 즉시 확보하여 권한 없는 접근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피고소인이 동의 또는 묵시적 위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의견서와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