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소속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한 행위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다른 범죄 혐의까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 형법 제38조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되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자신이 소속된 회사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장소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회사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외에도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함께 기소되어 있었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에 대한 고의 및 행사 목적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경위와 회사 내부 사정,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행위 동기와 경위가 단순한 사적 이익 추구만으로 단정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다수의 범죄가 병합 심리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중처벌의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수회의 의뢰인 접견을 통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공판 진행 의견서와 증거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검사 측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향후 갱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범죄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 접견, 공판 진행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증거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변론 활동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이 다른 범죄와 함께 병합 기소된 경우, 경합범 가중에 따른 형량 상승 위험이 크므로 각 범죄사실별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사유의 체계적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무겁게 책정된 사건일수록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즉흥적 대응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증거 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누적적으로 쌓아가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