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에 따른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그 판결 확정 전에 행해진 별건의 대마 교부 행위가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존 확정 판결과 본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그에 따라 형의 면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수수·소지·소유·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교부 또는 수수 행위는 단순 흡연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대마 매매·수수·제공형 사건의 경우 기본 구간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 판결 전에 범한 행위가 뒤늦게 기소된 경우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받았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교부받았고, 이 행위가 뒤늦게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건 행위 이후 이미 다른 대마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본건 기소 행위는 그 확정 판결 사건과 동종 범죄였고, 시기적으로도 확정 판결 전에 행하여진 행위였습니다. 이에 본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의 면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주된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 범행이 기존 확정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마약류전문변호사는 본건 대마 교부 행위 시점이 기존 확정 판결의 선고 전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두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었음을 공판심리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 사건의 범행 시기, 범행 태양, 마약류의 종류 등을 비교 분석한 표와 함께 시간 순 정리표를 첨부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감경에 그치지 않고 면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마약류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감경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만약 본건과 확정 판결 사건이 동시에 재판되었다면 이미 선고된 확정 판결의 형이 본건까지 포괄하여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즉 확정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본건 행위까지 동시에 고려되었을 경우의 적정 형량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및 사회 복귀 의지에 관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인천마약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정 판결 이후 단약 의지를 가지고 재활 노력에 임해온 사정, 가족 관계, 직업적 안정성 등을 변론 요지서에 종합적으로 담아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형의 면제를 결단하기에 충분한 기초 자료를 형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건 대마 교부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의 면제는 유죄 판단은 유지되지만 형을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가적인 형 집행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이며, 동종 마약류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어 누적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형평의 원칙을 관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그 판결 확정 전 범행이 뒤늦게 기소된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리와 제39조 제1항의 형 감경·면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경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정 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본건 행위까지 포섭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형의 면제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마약류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