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억 원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등을 범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였다는 점(편취 범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과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물품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누적되면서 미지급 대금이 10억 원대에 이르게 되었고, 거래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며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거래 경위와 약정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 즉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시점에 이미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의뢰인이 거래 개시 시점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일부 대금은 실제로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본 사안은 거래 도중 사업 환경 악화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 문제이며 형사상 사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둘째,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약정 내용 자체가 의뢰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기망의 객관적 외형조차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관련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 당시 의뢰인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조서에 반영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자칫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중대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품대금이나 차용금 미지급 사안에서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거래 시점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존재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개시 당시의 재무 상태, 영업 현황, 일부 변제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