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을 지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는 이득액 규모,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권고형량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이득액이 클수록 기본 영역의 권고형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탁한 금원을 지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로 인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자체가 매우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개별 횡령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단순 사용 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여 양형판단에서 일률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반복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그 한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공판 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가정환경, 범행 이후 태도, 향후 변제 계획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 의견서를 통해 일부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소사실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변론을 통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론 요지서를 통해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7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큰 사안에서 검찰 구형은 통상 그대로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변호인 의견서·공판 진행 의견서·증거 의견서·변론 요지서 등 단계별 서면 변론과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사정을 충실히 현출함으로써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자체가 상향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횡령 행위가 장기간·다수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개별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세분화하여 변론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