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약 3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처벌 전력과 피해의 중대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 징역 3년~6년이 권고되며, 죄질이 무겁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어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누적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 규모와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여러 가중 요소가 누적되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횡령 이득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회사돈 횡령 사건에서 이득액은 법정형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므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 중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과 업무상 정상 집행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득액 산정의 근거를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 규모라는 가중 요소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회사와의 피해 회복 협의 진행 상황,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의 증거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의뢰인 접견을 반복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법정에서 일관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공판 진행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의 중대성이라는 가중 요소가 누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액 산정의 다툼, 감경 사유의 체계적 정리, 단계별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한 종합 변론을 통해 검찰 구형 대비 2년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문제된 경우, 횡령 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이 법정형을 좌우하므로 회계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과 자금 흐름의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노력, 반성, 개인적 사정 등 감경 요소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