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고소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팔을 강하게 잡힌 채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진술 다툼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결정적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과 추행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에 폭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고소인과 같이 길을 걷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팔을 세게 잡아끌리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추행의 고의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객관적 증거 또한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소인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을 수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시간, 장소, 동선, 가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을 시계열에 따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술의 사소한 모순이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와 주변인에게 알린 정황까지 진술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우발적 접촉 항변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는 고소 보충의견서를 통해 판례상 기습추행 법리,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위의 동기, 접촉 부위, 가해 방식이 단순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사건 정황에 비추어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정황증거의 보강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지인과 나눈 대화, 심리적 충격에 관한 자료 등 진술 외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무혐의 또는 불기소의견 송치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진술 정리와 법리 주장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직후 정황 자료의 확보가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고소인이 우발적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례상 기습추행 법리를 토대로 행위의 폭행성과 추행성을 법률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증거 정리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