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시작된 사기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한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회수가 무산되면서 변제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모든 쟁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사건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를 통해 마련될 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로부터 예정되어 있던 자금의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들을 속여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거래 경위, 대금 지급 약정, 자금 운용 상황 등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거래 당시 의뢰인의 변제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당시 영위하고 있던 사업 규모, 거래처와 진행 중이던 별도의 자금 흐름, 통상적인 결제 관행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합리적 수준의 변제 자력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변제 지연이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후 발생한 사정변경에 따른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처로부터 예정된 자금이 입금되지 않게 된 경위, 의뢰인이 이를 인지한 시점, 이후 피해자들에게 지급 지연 사실을 어떻게 고지하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본건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측 진술이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객관적 자료(거래내역, 메시지 기록 등)와 진술이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 주장에 내포된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진술의 신빙성 차이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구별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정만으로 사기 고소가 제기된 경우,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통신기록, 자금흐름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