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간 피고소인에 대하여 절도죄 유죄 인정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소인이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현금카드가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사용되어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출 정황을 추적한 결과 피고소인이 현금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변제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카드 사용에 관한 동의 여부, 인출된 금원의 성격 등에 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의 동의 또는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묵시적 동의 또는 사용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드의 점유 경위와 관리 상태, 인출 시각과 장소, 인출 금액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무단 사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인출한 현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정황, 인출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인정됨을 논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인출 내역 자료, 카드 발급 및 관리 경위에 관한 자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 및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 방향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에서 카드 사용 경위와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절도죄의 성립을 명확히 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사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 인정이라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가족,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현금카드 무단 사용 사건의 경우, 묵시적 동의나 사용 권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관리 경위, 비밀번호 공유 여부, 인출 시각과 장소, 인출금 사용처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도 고소사건은 사실관계가 대립할 경우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와 고소 전략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