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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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으로 추가 재산상 청구 차단한 사례
NO. 4,175
조정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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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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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유사강간과 병합된 사건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4,174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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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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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7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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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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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폭행 사건,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NO. 4,172
공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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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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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4,171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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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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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대 인용 판결 받은 사례
NO. 4,170
위자료 2천만 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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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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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4,169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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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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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4,168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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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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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고소 대리로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4,167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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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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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글 모욕죄 고소 대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4,166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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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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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4,165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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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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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2년 6월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4,164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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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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