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점을 잡힌 피해자들에게 특정 행동을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메신저 대화방 등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여 강요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양형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강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는 흔히 '협박해서 강제로 시키는 행위'로 통용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소년인 피고인의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요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1년~3년의 범위가 권고되나, 다수 피해자·중한 결과 등 가중 요소가 결합되면 권고형량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한 달여에 걸쳐 자신이 약점을 잡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메신저 대화방 등에 게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이종 다수 범행이 병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요행위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행별로 의뢰인의 가담 형태와 기여도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피해자별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인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환경,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측 항소 이유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1심이 이미 다수 피해자와 범행 수법 등 가중 요소를 충분히 평가하였음을 지적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중복 평가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중한 범행 결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쟁점별로 양형 요소를 세분화하여 변론한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다수 피해자·다수 범행과 결합된 경우, 각 범행별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교화 가능성과 보호·감독 환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부정기형의 장기·단기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