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에서 항소심에서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와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비대면 추행 행위에도 무겁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 영역에서는 4년에서 7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주겠다며 유인한 후 피해자들이 응하면 주변에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 수법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소년인 의뢰인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검찰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이 소년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유사 사건들과 본 사건의 구체적 행위 태양·피해 정도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양형기준 적용 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재정리하여 1심이 가중요소를 과도하게 반영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의 지속적 보호와 감독이 가능한 환경에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교육 이수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를 진행하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정황 및 공탁 등의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측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음을 법정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인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에서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로,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누락 없이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