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후 협상을 통해 금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자료를 꾸며 여러 은행에 제출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 외 다수가 가담한 공범 구조였고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 "허위 계좌 지급정지"로 불리는 행위가 본 조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금융질서 교란 행위로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수 공범과의 공모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 변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의 금전적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명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뒤 협상력을 확보해 일정 금원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신고 자료를 꾸며 여러 은행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수의 공범과 함께 사건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와 책임 비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된 구조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는지, 보조적이었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과 의사결정 구조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과정에서의 오해나 과장된 표현이 그대로 조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공판 진행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수 공범이 가담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해 제출한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하여 타인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행위는 단순한 민원이나 신고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공범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본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