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학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타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자신의 명의로 대회에 제출한 것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관련자가 다수였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대회나 시험과 같이 평가 권한이 부여된 공적 절차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양형기준상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실적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 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대회의 심사 과정과 관련 자료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평가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는 보고서 작성, 제출, 추천 등 여러 단계에 다수의 관련자가 얽혀 있어 진술 정리와 방어 논리 구성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특히 위계와 직무집행 방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족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담한 행위의 정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분석하고,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해 의뢰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체의 기획과 실행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당시 의뢰인의 연령, 판단 능력, 외부의 권유와 영향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인 전략 대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기관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었던 환경과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점,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와 관련자가 다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입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 범위 안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가담 정도의 객관적 정리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입시, 시험, 대회 등 평가 절차와 관련된 부정행위 의혹은 단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