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술자리 이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와 위력 행사에 의한 간음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피감독자간음으로 불리는 본 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을 제압하고,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간음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업무 관계상 의뢰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기에, 의뢰인은 상당 기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다가 피해 사실을 정리한 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업무 평가, 처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력 행사에 의한 간음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정적이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 진술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미진하게 드러난 부분이나 피고소인 측 변명에 대응하기 위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거부 의사 표시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술자리 전후의 정황, 사건 직후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와 주변인에게 토로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위력이 행사되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고소 전략을 갖추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감독자간음 사건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나, 본건은 업무상 관계의 실질, 위력 행사의 정황, 거부 의사 표명 사실 등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특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사건은 가해자와의 업무 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업무 관계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쟁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