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음란물 합성을 빌미로 유인한 후, 응한 피해자들에게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적 학대행위에 이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유사 사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적 학대행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 5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협박을 수반한 경우 죄질이 중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장기·단기)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2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약 한 달여 동안 SNS, 인터넷 카페 등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과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음란물을 합성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여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빌미로 가족과 지인에게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 수,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측은 1심 형량이 책임 범위를 초과한다고 주장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당시 연령, 가정 및 성장 환경, 범행 동기의 미숙성,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및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교육 이수 자료, 가족의 지도·감독 의지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탁 및 합의 시도 경과를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법 적용에 따른 부정기형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n번방 사건'과의 단순 비교가 의뢰인의 구체적 책임을 초과하는 양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률적 중형 선고가 아닌, 의뢰인 개별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선고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형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항소이유서·변론요지서·변호인 의견서로 이어지는 체계적 변론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 분위기와 유사 사건의 영향으로 양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형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기형 선고와 함께 교화 가능성·재범 방지 계획 등 소년법 취지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책임 범위에 부합하는 양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