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사유의 구체적 소명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미완성 행위에도 형사책임이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는 기본 5년에서 9년, 가중 시 7년에서 1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협박을 수반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2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SNS 및 인터넷 카페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란물 합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은 후, 피해자들이 응하면 주변에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추가적인 영상물 촬영을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1심 재판을 거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소년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과 검찰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 양형이 사안의 비난가능성에 비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취지와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장환경, 범행 당시 인지 능력,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의 충실성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영구적 자료 삭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가족의 지속적 감독 의지, 의뢰인의 심리상담 이수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참여 내역, 반성문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인정된 양형요소를 면밀히 재분석하여, 추가 가중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 측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항소이유서·변론요지서·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한 단계적 변론이 결실을 맺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가 전체 양형에 직결됩니다.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적용 범위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적이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자료의 삭제 노력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축적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